조세징수 규모|방법 등 재검토

정부는 71년도 내국세수가 목표에 미달된 것을 계기로 조세징수규모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27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기업재무구조개선과 경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내국세, 징수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나 세출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세수규모삭감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월12일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에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27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목표 4천3백38억원의 징수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비상근무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이기간에 71년도 세수업무를 매듭짓고 올해 세수확보를 위한 자체업무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공세무서 부정사건을 자체조사중이며 구속된 사람은 징계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