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위 계속 긴요|한국 등의 방위 일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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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12일 동화】미국은 「샌클러멘티」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방위조약의무의 준수가 「오끼나와」 반환의 전제로 되고 있으며 아시아에 있어서의 억제력 유지를 위하여 대만방위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은 밝히고 대만방위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계 정책은 억제력을 배경으로 한 대화와 공존관계의 발전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 방위정책도 대만자체의 방위보다도 대만을 포기하면 한국·태국·필리핀 등 우방에 연쇄적 충격을 줄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억제력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려 중공과의 대화에서 미국입장을 악화한다는 판단 같으며 이러한 논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도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풀이했다.
한편 「우시바」 주미 일본대사가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닉슨의 중공방문에 『미·일 안보 조약을 해소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미국이 대만방위를 단순한 억제력 이론만으로 인용하면서 일본에만 대소방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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