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국경의 장벽을 쌓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폭로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10일(현지시간) 독일 통신사인 도이체텔레콤이 국내 전용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이체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네트워크사업자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주고받는 e메일 등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에선 ‘메이드 인 저머니 e메일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했다.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연합해 독일 국경 안에서만 e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범위를 조금 넓혀 인터넷망을 유럽에 국한시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솅겐 라우팅(Schengen-Routing)’과 같은 구상이다. 유럽 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서 따온 이름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도청 파문이 나오기 전부터 유럽의 독립적인 정보망 구축을 촉구했었다.
유럽 인터넷망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영국은 배제될 전망이다. 영국 정보기관인 GCHQ(정보통신본부)가 NSA와 긴밀히 협력해왔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연합(EU) 국가이면서도 솅겐조약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인터넷 국경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글로벌 기업이나 네티즌이 정보 유통의 제한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지역을 한 국가 또는 유럽 대륙으로 제한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든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테러 방지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