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 공제회' 출범 가속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설립 추진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될 전망이다.

지난 1월 9일 '과학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라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로 15인의 설립위원이 위촉됐으나 여지껏 수익사업의 종류 및 상품 등을 결정짓지 못하는 등 그간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설립위원들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사장을 임명하고 공제회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하나 정권교체기 등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새 정부 출범과 최근 새 내각의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분석이다.

공제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과기부는 이제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과기부는 연간 1백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공제회에 출연할 계획이었다.

이상목 과기부 종합조정과장은 "출연금의 규모나 기술료 수입,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얘기하고 결정지어야 하나 새 내각의 구성 등으로 부처 간 조율과정이 잠시 지연됐었다"고 말했다.

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 등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사례가 없어 기획예산처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연금제도가 없는 과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1천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공제회 가입 대상 기관마다 급여.복지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빚어질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도 해결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제회 설립 실무를 맡고있는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 홍성호 사무국장은 "19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4개 분과로 나눠 두세 차례 모임을 가졌다"며 "정부출연연과 기업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지만 중지를 모으면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제회법은 김형오(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의원이 동료의원 51명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부법률로 공포됐다. 공제회가 설립되면 정부출연연.기업연.과학기술단체 등 모두 1만2천개 기관 2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