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분배 정책은 “빈곤층 수입을 늘리고(提低), 중산층을 확대하고(擴中), 부유층을 통제한다(控高)”로 요약된다. 지난 2월 국무원(정부)이 내놓은 ‘분배제도 개혁 의견’에서 나온 말이다. 중산층을 확대해 소득 구조를 양극화된 모래시계형 에서 건강한 다이아몬드형 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4일 J차이나포럼 참석자들은 중국이 ‘중산층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본 중국 중산층이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지만,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반발’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장이(張翼) 부소장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 사회는 농민이 감소하고, 노동자가 증가하며, 중산층(자영업자와 정신노동자)이 급증했다”며 “농민·노동자·중산층 등의 계급 정립(鼎立)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중산층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완충장치 ’가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성숙한 중산층이 폭력을 기피하고 ▶정부의 사회정책이 중산층을 포용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중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조문영 연세대 교수는 “중산계층의 이익이 손해를 보거나 발전 공간이 제약될 때 그들은 하층민과 연합해 국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며 “중산계급을 어떻게 인도할지가 중국이 직면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유층 2세대를 뜻하는 ‘푸얼다이(富二代)’, 고위 관료 자제를 의미하는 ‘관얼다이(官二代)’와 같은 용어의 유행에서 보이듯,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정부 주도의 움직임에 중산층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쥔(黃駿) 대만국립해양대 교수는 “대졸 이상의 중산층들 사이에 공민(公民·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J차이나포럼=지난해 1월 발족한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중국 연구 싱크탱크다. 정치·경제·사회·국제분과 중국 전문가 50여 명과 국내 정치·경제계 지도급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중국 및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