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제해결 3단계로|①인도 ②비정치 ③정치문제 순서로

김용식 외무장관은 31일 남북간의 문체해결은 ①인도적 문제 ②비정치적 문제 ③정치적 문제 등 3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단 정치적 교류는 유엔을 통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첫 단계조치인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남-북한 적십자사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측면지원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인도적 문제를 확대한 물자교류·인적교류 등 제2단계조치인 비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북괴가 먼저 무력도발을 포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3단계조치인 정치적 문제는 통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북괴가 먼저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야욕을 버리고 ②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게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전제조건을 수락한 후 유엔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북괴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다면 우리의 전제조건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북괴가 우리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수락했을 경우에도 정치적 문제해결은 국제 역학 관계로 남-북간의 대화만으로는 어려우며 유엔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일·소·중공 등 4대국에 의한 한국전쟁억제 보장 론에 대해『이는 한-미 공동방위 조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체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