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예금 이자 소득 과세에 금융계·국세청서도 반대

정부의 가계·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경제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금융계와 국세청 당국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시은 고위 관계자는 시은이 기업 예금과 가계 저축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구분이 되더라도 분할 저축이나 비밀 예금에 의한 탈세의 여지가 많아 결국 저축의 둔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계획하고있는 가계 저축 과세 대상 수준인 30만원이 너무 낮은 것으로 영세 가계의 저축 의욕을 저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나친 세원 추적에 따른 세원의 감소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