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계 일원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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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네이산」 고문단의 「로버트·H·존슨」박사는 세제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국세와 지방세로 완화되어 있는 현행 조세 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도록 건의했다.
지난 6월에 세제 개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자문 요청을 받고 내한했던 「존슨」 박사는 지방세 공무원의 자질이 낮고 조세 행정을 내무부의 1개 과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국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든 지관장 부서를 재무부나 국세청으로 이관하라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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