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경제와 정책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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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물가공세가 그것이다. 곰탕·면사·유류 등 모든 가격이 오름세로 들먹이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부는 세무사찰 등 전가의 보도인 극한수단으로 기업과 대결 할 기세다.
포리를 우리는 미워한다. 그러나 기업의 수재성은 존중한다. 수익성 없는 기업은 각종 특혜와 독과점만을 노리기 마련이다. 그러다간 정부지원에 한계가 드러나면 부실· 부정· 부적기업으로 떨어지기 일쑤이다. 물가는 통제만으론 안정되지 못한다. 운산증대· 만매경쟁· 원가절하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수익성 있는 기업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가안정은 통화가치의 확보가 우선 조진이타 통화의 가치안정은 경부가 자다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다.
치안유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최대 책임중의 하나는 통화가치의 안정확보에 있다.
통화안정에 책임완수를 못하면서 부분적인 통제와 또는 개별적인 지원을 서두를 때 관리의 적극성은 좋지만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합리적 체계를 지탱하기 힘든다. 이것은 항정력이 아니라 횡포이다. 또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오늘의 한국은 이미 「빈곤의 악순종」 국이 아니다.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 이 걱정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60년대의 고도성장과 그 동안의 근대화공장 몇 개의 출현은 국내 시장 만으론 이미 만원사례의 막지가 붙을 정도로 생산 과잉에 있다.
봉시에 국제경세의 동향도 미묘하다. 「닉스」대통령의 「핑퐁」 외교는 우리에게 폭넓은 자주경제노선을 불가피하게 한다. 차원높은 국민경제와 산업국가로 등장하기 위해서 정부시잭은 적응력을 발휘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5월1일 당선소감을 발표하였다. 『사치풍조와 부정·부패 및 지역감정 등 퇴폐페적이며 전근대적인 풍조는 단호히 뿌리뽑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구현이 보다 더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었다놉 옳은 감점이며 핵심적인 언급이다.
경제와 국민과에 윤리적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각계 각층을 망라해서 절망하는 오늘 우리나라최대의 「이슈」이다. 3차 계휙의 산업국가는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공동가치의 새로운 개척부터 요구한다. 검소·절약·책임감·자율성 등 새로운 정신과 윤리와 민족적 긍지를 지니는「인간」 확립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서정적인 백의 민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60년대의 도약과정에서 공리적인 경제국민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뒤에 지역대립을 개탄하는 소리가 크지만 지역감정도 단순한 서정적인 동·서분 극화가 아니라 불균형발전과 타산과 공리에서 나온 것이다.
60년대에 전통과 침체와의 4천년 역사는 단절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윤리관·경제질서 예도 단절이 있었다. 「P·드라커」 는 「단절의 시대」 에서 말한다. 『발전은 만능 약이 아니다. 사실은 몹시 위험한 것이다. 발전은 결코 질서정연하게 진행 뒤는 것은 아니기 매문이다. 발전은 변화이며 사회·문화면의 변화는 혼란을 가져온다」 한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향해서 도약하는 시기는 어느때 보도 험하다. 도약단계란 경제적으로는 발전에 성공해서 정착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런데도 지도층은 새로운 사태에 적응할 줄 모르고 전통사회에서와 마찬가지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이 싯점에서 사회적·정치적인 파국이 초래될 위험성은 가강 큰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약과정에서 국민경제엔 불균형과 왜곡작용이 많았다. 이것들을 부패성장의 부산물이라고 해명하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변화과정에서의 필연적인 본산물이라고 보고싶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사리사욕을 규탄하고 공리 주의를 배격하는 소리가 높아. 정의감으로선 지당한 규탄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선 민주주의적인 개인의책임·창의성·검소와 절약· 자율자조성· 사회적 봉사 등을 기대하진 못한다.
지탄되는 왜곡현상들은 일본주의경제가 올바르게 발전할 때 역사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시정될 것이다. 그런 마당에서도 핵심은 수익성 높은 실질적 비교우위의 산업과 기업을 키우는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가·기업가 등 지두 중의 윤리훈련과 적응력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3차5개년 계획은 기조에서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강조했다. 국내외 여러 학자들은 농· 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35억불,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 기본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비판·조언을 한바있다. 다시 한번 「r· 드라커」의 말을 빌자. 『발전엔 .위험성이 붙어다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 안 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발전에로외 견을 선택하면 적어도 우리는 발전을 방향잡곤 제동하며 자극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 7O년대의 발전을 방향잡고 자극시켜 나가는 정책과제가 무엇일까. 지난10년간 정부는 국산 보호, 수출 촉진을 위해서 각종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 결과 양적 성장은 괄목 할 만 했다. 동시에 직접적이고 과대한 지원 밑에서①기업의 설립. 운영이 븍헤 따먹기로 솔리그 ②온실내기업의 범람③성장기업 상호간의 충돌과 마찰 ④지원재원 및 국세수입에 한계성과 경직성 ⑤기업가의 의타성과 관리의 부정부패 등의 현장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발전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들이다.
7O년대의 지속적 성강엔 무엇보다도 수입대체로부터 국제 산업으로의 배역이 필요하탸 이에 맞는 정책방향은 ①국내보호보다는 자유개방체케 ②직접지원 및 통제를 버리고 여건조성 ③환율·금리·관리가격에의 경쟁적 기능 부여에 있다. 직접 지원이 간접적인 여건조성으로 전환될 때 기업가·노동자·소비대 층에겐 새로운 시련을 주게 될 것이다. 시련 끝에 한국국민들은 구걸적인 의타심을 버리고 자율적으로 청풍·정풍 등 새로운 윤리환경을 확립할 것이다. 그 위에서 차원 높고 균형적인 발전과 극대수출 및 극소수입과 저축증대 및 원리금상환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자동적 조정에서 용이해 질 것이다.
정부는 본연의 책임과 한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책임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은 통화가치의 안경을 확보해주는 일이다. 동시에 가격기구의 확립으로 생산·분배·소비활동을 최대한 국민의 자율성에 맡겨 두어야 한다. 국민에겐 독창성과 책임감을 고취시켜야한다. 그리고 직접지원방향에서 절약되는 정력과 재원으로 경부는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및 중공업의 기반조성, 기술교육 등에 전력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