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법원 “난민 신청자 취업 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미얀마인 A씨(25)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가 심사를 받는 동안 생계 불안으로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하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이자 난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안철수 “12월 창당준비위 사실무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2월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설’ 보도와 관련해 “저도 모르는 내용으로 사실무근”이라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 뒤 “내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역산한 듯한데, 창당과 관련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범국민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산차 평균 수명은 15년3개월
국산차의 평균수명은 15년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 평균수명은 15년4개월, 승합차는 14년8개월, 화물차는 15년3개월이었다. 승용차 중에선 그랜저가 16년6개월로 가장 길었고, 쏘나타(14년4개월)·엘란트라(13년5개월) 순이었다. 엑셀은 10년9개월, 티코는 9년4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