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유한 공중급유기인 KC-767J. 4대가 운용 중이며 향후 4대를 추가 도입한다. 일본은 1946년 공표된 평화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후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맡겨 방위비를 낮추고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요시다(吉田) 독트린’에 따라 군사력을 건설해 왔다. 그래서 일본은 51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뒤 3년 만인 54년 자위대를 창설했다. 모체는 52년 창설된 해상경비대였다.
일본 자위대 역량은
일본 헌법에 따라 자위대는 지금도 군대가 아니라는 해석이 유지되고 있다. 교전권도 헌법 9조에 따라 부인된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역할은 군대와 같다는 것이 외부의 지적이다. 60년 가까이 ‘자위대가 군대냐’는 논쟁이 계속됐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일본 정치를 주도해 온 자민당 정권은 자위대를 집중 육성해 왔다. 방향은 군사력 대폭 증강이었다. 최근엔 우익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대체하는 국방군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는 2001년 세계 4위에서 2008년에는 7위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이 7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일본의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방위비 증가세가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최근 “방위청에서 승격된 방위성이 2014년 방위비로 2013년의 4조7600억 엔보다 4% 늘어난 4조9400억 엔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 방위비는 2012년보다 0.8% 늘어났는데 이런 추세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방위비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자위대의 실제 능력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병력은 약 15만 명이며 주요 무기로는 장갑차 730대, 전차 910대가 있다. 육군만 비교하면 한국보다 약하다. 그러나 해·공군은 다르다. 해상자위대의 병력은 약 4만6000명인데 헬기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구축함은 10척인데 이 가운데 곤고급 이지스구축함은 4척,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이 2척이다. 여기에 2척이 건조 중이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3척이다. 일본의 호위함은 39척, 잠수함도 18척이다. 그런데 일본 잠수함은 3000~3500t급인 반면 한국은 1200~1800t급이다.
항공자위대 병력은 약 4만5000명이다. 항공기는 모두 805대이며 최신예 F-15J만 203대다. 한국엔 동일한 급의 F-15K 60대가 있다. 한국에는 한 대도 없는 공중급유기 KC767J 모델을 4대나 도입했고, F-35스텔스기도 미국의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할 예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핵무장 능력이다. 일본은 현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비핵화 3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플루토늄을 추출해 짧은 시간 내 핵무기를 생산해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다만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 때문에 일본 국민의 ‘핵 알레르기’는 전보다 심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