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유·경영권 분리구상과 문제점

산림청구상인 사유임야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계획은 자본과 규모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산림경영을 기업화 하자는데 주목적을 두고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전체 임야 중 사유임야의 비중은 73%.
그러나 산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크기는 평균 3.2 정보 꼴로 그 규모가 극히 작다.
또한 대부분의 임야소유자들은 자본이 없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유임야는 버려진 상태에서 황폐해 가고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세계적으로 목재기근에 봉착, 원목구입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추세에 대비, 임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조림을 활발히 하기 위해 산림청은 이미 사유임야를 보안림 또는 조림단지로 지정, 행정명령으로 그 활용방법을 규제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시자본을 산림사업에 투입, 근대적 산림경영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자에게 세제·금융 및 국고보조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산주에게는 대여에 따른 소유권자로서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산림청 당국자의 얘기다.
그러나 장기적 사업인 산림사업에 과연 도시자본이 유입될 것이냐, 그리고 소유권을 고집하는 산주의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을 뿐 뚜렷한 계획은 산림청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