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흔히 70년대를 대망의 시대 소비미덕의 시대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소망의 70년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한것만은 틀림없지만, 반면 가진자와 덜가진자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란 점에서 양극화한 느낌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미덕의 시대가 온다는 열망은 버리고 70년대는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차·2차산업의 단계적 성장없이 3차산업의 비정상적인 비대로 산업구조 자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게 근본적인 폐단입니다. 따라서 7l년에는 안정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한게 아닌가…하는데요.
<거리먼 국제감각각 급변에 대처토록>
이=저는 71년의 성격을 안보와 관련해서 한번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면 극동아시아라는 환경속에서 우리주위는 거의 전후체제를 극복하고 전전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공이 60년대말까지 전후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후체제 식민지이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설정마저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문제에서 단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물론이고 국방담당자들까지 한국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닉슨·독트린의 진행이 한반도에서 실패하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정도였읍니다.
이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70년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길러야 겠습니다.
우리는 60년대까지는 미국·유엔·아시아라는 테두리안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살아 왔읍니다만 70년대에는 외국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가이익이 동북아에서 그렇게 쉽사리 조정·조화되지 못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중공의 새대립 전전체제로 돌입>
따라서 70년대에는 급변한 미국의 좌표를 빨리 파악, 새로운 인식으로 대외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수 있읍니다. 그리고 전전체제로 환원한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구요.
최=역사적 구분으로 얘기할때 70년대의 시작은 70년이 아니라 71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7l년을 대망의 해가 아닌 대망의 해로 부르고 싶습니다.
60년대의 힘의 양극화 시대는 이제 다원화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폴로의 출현은 힘의 양극화를 붕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읍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하에서 우리는 71년대에 민족성의 자주적인 확대내지는 주체적인 내셔널리즘의 정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70년대를 맞는 우리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진것 같습니다.
한일관계만 하더라도 단순히 평면적인 이해관계나 군사적 관계를 벗어나 역사적인 의식에서 관찰되어야겠구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치 않은가 합니다. 흔히 『좀 잘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향에서 잘살게 됐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71년부터라도 개발이론의 일반적인 적용에서부터 한국을 주체로한 개발이론이랄까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교수가 말씀하신 전전체제로의 돌입이라는 말씀은 상황이 2차대전이전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어떻습니까.
이=약간의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닉슨·독트린으로 주월미군·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는것은 일본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자 또 아시아의 큰 상황변화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원의 60∼70%가 페트럴(휘발유)인데 국내에서는 1%의 생산능력밖에 없고 9%는 미국에서 90%는 중동을 통해 수입해오는 실정입니다. 이란→인도→싱가포르→말라카해협→사이공→대만→오끼나와→일본을 연결하는 페트럴 수송선은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부를 수 있읍니다. 현재 말라카해협에는 l5분마다 1척의 일본선박이 통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75년께에는 30초마다 1척이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선만은 고수하려고 할텐데 이 보급선은 우연히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켜온 전체 방어선과 일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미일간의 섬유류분쟁으로 미국내 시장을 빼앗기고있는 일본은 마지막 시장인 동남아시장을 지켜야할 판인데 이것은 전전체제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장에서 중공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교적방법과 전쟁을 각오한 군사적방법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아시아철수는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간에 일-중공의 대립을 가져왔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변상황을 구한말같은 전전체제로 환원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70년대는 일-중공간의 힘의 대립관계속에서 우리 길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시련의 시기입니다.
<②정치(선거)>안정은 공명선거로|국민의 자유의사로 『정당성』부여받아야|통일과 생존에 뚜렷한 방안을
한=일-중공 혹은 일-공산주의 관계를 미국사람은 변수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항수로 보는데 이런 차이는 정책적 차이 이전의 기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정치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71년은 양대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공화당 집권이 10년을 걸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치의식은 약한반면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치가 앞서는 정치우월의 현상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경제·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라고 생각돼 왔지요.
그런데 정치척 안정이란 국민들이 현정부에 리지티머시(정당성·정통성)를 부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약했을때는 정부에 대한 정당성은 문제가 되지않았으나 정치의식이 이제 웬만큼 향상되었으므로 정당성이 문제가 되지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현정부가 71년 선거를 통해 정당성·정통성을 확고히 쌓느냐의 여부에 정치안정이 달렸다고 봅니다. 만일 이번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시행되고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공명선거가 되지않는다고 하면 정치의 안정이 위협받게 되는거지요.
정당성여부의 문제는 국민과 현정부 사이에 일체감을 갖도록 하느냐 여부의 문제로 통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내가 뽑은 정권』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최=다가오는 선거는 71년이후의 정치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에서는 정당성과 함께 이피션시(효율성)가 문제되는데 한 정권이 처음 출발할때 정당성을 확보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에 의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수가 많아요.
이를 권력면에서 보면 권력관계론에서부터 권력실체론으로 옮아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지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받는 정당성과 정권이 내세우는 효율성사이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지요.
<다가오는 선거는 70년대의 열쇠로>
한=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60년대에는 효율성이 너무 강조된 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효율성을 계속하면 정당성은 깨어지는게 아니겠어요? 그런점에서 70년대에는 효율성과 정당성 양자간에 균형이 있어야겠고 균형이 없으면 정치안정도 깨어지리라고 봅니다.
최=상징의 조작같은 조작방법은 줄이고 국민의 일체감 조성이 있어야 하겠지요. 공화당정부가 10년이라는 장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그 요청은 강한 것이지요.
이=60년대와 70년대의 전환기에 서서 돌이켜보면 공화당정부는 지난 10년동안 초기에는 프레쉬했고 60년대를 사실상 끌고 나갈 수 있는 젊음과 생명력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전환기에는 전향적인 방향제시가 있다는게 특징인데 현정부가 70년대를 잘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가 있느냐는 문제가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닉슨-사또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일본방위에 있어 이센셜(필요불가결)하다』고 했을때 현정부는 좀 무감각했어요. 이 성명은 일본의 정치권을 38선까지 확대한다는 선포로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하거든요. 닉슨·독트린이 한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몰지각한 생각이 정부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70년대에 들어서서 민족의 통일과 생존문제에 대해 뚜렷한 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듯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번 남영호침몰사건때 무선국의 통신사가 SOS를 수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직능은 부수적이고 그 직능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본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한 통신사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온 기관이다 그렇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들어요. 이것은 부정부패 문제인지 체제문제인지… 좌우간 심각한문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③사회문제>시급한 중간층 형성|엘리트와 대중사이 완충지대없으면 폭발위험|활발한 토의로 무감각깨야
한=부정부패는 정치문제이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일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치안정을 깨고 아울러 사회적인 큰 문제로 양극화 현상을 들고 싶습니다.
그 패턴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수직적 양극화로서 정치적 권력의 양극화를 볼수 있겠지요. 앨리트와 대중사이에 아무 중간층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는 상존하고 있어요.
즉 경제적인 생활은 중산층에 속해도 그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은 중산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실리적인 빈곤과 양극화가 더 위험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으로는 수평적 양극화로 지방색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색 문제는 미국의 흑인문제에 해당되지않나…합니다. 겉으로 감추더라도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면에 흐르고 있어 문제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는한 정치적 안정이란 이루기 힘들므로 양극화를 극복하기위해 정치적·경제적 중산층을 의식적·구조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의 개선은 쉬우나 의식의 개선은 어렵긴 하지만...,
최=양극화 또는 이중구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차원 이전의 문제입니다.
과거 한국인의 정치적 중용의 폭이 좁았던게 사실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정치적 가치를 얻으면 전사회적 가치를 얻은 것이라는 극단적 의식이 정치적 권력투쟁율 격화시켜 왔읍니다.
권력속에 충원되느냐, 탈락되느냐는 바로 전인격적 가치를 얻느냐 잃느냐는 문제가 된것이지요. 이런 속에서는 정치적 중용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밖에서 왔고, 그 서구적충격이 한국인만을 위해 소화되지 못했거든요.
한=이중구조가 왜 무서우냐하면 권력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통제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엘리트는 이중구조가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완충지대로서의 정치척·경제적 중간층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대적인 제도에 낡은 사고는 모순>
중간층형성에는 가치관과 차용된 이론간의 갭 그리고 자발적인 중간집단의 결여라는 두가지의 장애가 있읍니다. 예컨대 국회라고 하면 그 제도는 서구의 근대적 제도인데 국회의원의 머리속에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서로 모순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자발적인 중간집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지만 자발적으로 육성된 단체라해도 자칫 잘못하면 어용화될 우려가 있읍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중간집단의 육성에 국가가 어느정도 성실히 힘쓰냐에 이중구조 또는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가 달렸다고 봅니다.
이=민주적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하는 갓이지만·‥. 저는 활발한 토의가 우리사회에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발한 토의를 통해 서로의 무감각을 깨뜨려야 할것입니다. 안보문제만 하더라도 사이밍턴 청문록에 의해 우리가 깨우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안보문제는 현재 문을 닫아버린 감입니다. 안보분제같은게 선거전에서 많이 토의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70년대에 와서 미국의 정책도 변하고 있는데 한국도 변해야하며 정치·외교에 있어 자주적인 길을 모색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선거전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두고볼만 하지만요.
<④통일문제>25년간 달리한 민족적 체험 역사의식 재창조로 동질화 필요
<우리의 비전과 미국이익 조정을>
이=통일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의 닉슨·독트린이 지금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내셔널리즘을 존중해주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만은 일본에 떼어 맡기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70년대의 한국의 군사적 문제까지를 일본에 맡긴다는 것은 중요한 문젭니다.
따라서 70년대 우리나라의 비전과 통일문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한국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다시 남한을 일본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리의 통일정책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내셔널리즘을 드골처럼 어떻게 잘 단합시켜 심화하며 미국·중공·일본까지를 대상으로 에너지화하여 그 힘이 바로 쓰일 수 있는 데까지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 통일정책의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내셔널리즘 심화 에너지화 절실>
최=통일문제를 인식하는 기본적 입장에 대해서 저는 한국이 두개의 권력체로 분리됐다는 것보다 지난 25년동안 단일민족이 민족적 체험을 달리 해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의 가능성의 성숙은 물론 외적여건의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25년간 달리해온 민족적 체험을 분단전의 동질적 체험으로 회복시키는데서 비롯되리라고 생각해요.
한민족이 분열과 외부침략하에서 민족의 일체화를 맞을 수 없다면 역사의식을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려때의 몽고측 침략하에서는 단군신화가 창조됐고, 이조말에는 실학체계가, 일본의 침략정책이 노골화하기 시작한 1930년대에는 국학바람이 분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식의 재창조는 민족의 이질적 체험을 동질화시켜 통일을 이룩하는 주체적 힘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71년이후의 민족적 역사의식의 재창조는 대외여건에 대비하는 주체적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북에서 우리의 역사의식 전통의식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이북에서는 민족의식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북괴의 이념우위현상은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제가 천황을 떠받든 것 이상으로 김일성을 떠받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의식구조의 획일화, 편제화현상에서 역사 의식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그런점에서는 통일의 전망은 어둡다고 볼수 있겠지요.
그러나 통일의 선결요건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자유의식의 강조를 들고 싶습니다. 이 자유의식과 역사의식을 함께 저는 통일의 필요조건으로 봐요.
<북괴에 충격주어 자유화 물결일게>
충격을 우리가 주든 또는 다른나라가 주든간에 북괴에 자유화의 무드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국제적인 환경은 6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괴가 김일성을 빨치산 혁명투사로 고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월맹의 호지명같이 다른 각도에서의 민족주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일성은 해방후부터 정안파.소련파.남로당계 등에 대해 차차로 숙청을 해왔고 6.25동란후에는 군부에 대한 직접적 숙청을 계속해오다가 지난번 5차 노동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의 거의 반수가 40대로서 소위 전후세대로 채워졌어요.
이제 김일성의 권력은 연필속처럼 첨예화했고 대외적으로는 공고한 인상을 주고있으나 사실은 위험한 일면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괴의 대외정책은 60년대의 직선적인 대외활동을 벗어나 요즘은 통상사절등을 통한 교묘한 경제적 교섭으로 전환하여 서구 여러나라와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난번 푸에블로호 사건때 미국과 북괴간의 협상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때 북괴의 대미관계는 앞으로 유동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이기택(연세대부교수·국제정치학·정박)
최창규(서울대교양학부전임강사·정치학)
한완상(서울대문리대조교수·사회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