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7000억, 복지에 106조, 나랏빚 500조

내년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부채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경기침체로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복지 예산이 크게 불어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 규모로 짰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은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10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약보다 축소됐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영·유아 무상보육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보다 8조5000억원(8.7%) 늘었다. 복지 예산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노인단체가 공약 이행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23조3000억원으로 잡혔다. 4대 강 완공 효과를 반영해 당초 대폭 축소하려 했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축소 규모가 3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었다.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난 550만원이다. 복지부담 충당을 위해 비과세·감면이 축소되면서 중산층 이상과 대기업의 부담은 더 커진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되고, 4급 이하도 당초 동결하려 했으나 민간부문과의 격차 확대를 감안해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여비도 각각 9.2%, 5.1% 축소된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래서는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연일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정부안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국방비는 35조8001억원으로 올해(34조3453억원)보다 4.2% 늘어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15% 오른 13만4600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세종=김동호·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