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6단계 하락 25위 그쳐 … 말레이시아보다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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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단계나 하락하면서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비교대상 148개국 중 스위스·싱가포르· 핀란드는 지난해와 같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독일·미국은 전년보다 각각 2단계 상승해 4, 5위에 올랐고, 스웨덴·홍콩·네덜란드·일본·영국이 6~10위를 차례로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만 보면 싱가포르 2위, 홍콩 7위, 일본 9위, 대만 12위, 말레이시아 24위, 중국 29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북한 위협이 급증했던 지난 4월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개 부문에 걸쳐 이뤄지는 WEF 평가는 114개 세부 항목 가운데 80개 항목이 각 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해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인의 심리가 악화할 경우 바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순위가 크게 내려간 부문은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부분들이다. 제도적 요인(62→74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3개 부문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제도적 요인’의 세부항목들을 보면 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극명해진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7위), 정부규제 부담(114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1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109위) 같은 분야는 모두 100위권 밖으로 판정을 받았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에서도 노사 간 협력(129위), 고용 및 해고관행(109위)은 하위권이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도 대출의 용이성(118위)과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이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한편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22위를 기록했다. 오상우 기재부 경쟁력전략과장은 “IMD는 통계 위주로 평가하고, WEF는 설문조사 비중이 커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