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운용 쇄신

외환은행은 경영 합리화를 기하지 못하는 수출 업체에 수출 지원 금융을 계속하면 업체의 항구적 손실을 보전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전락되어 다른 금융 부문에 큰 부작용을 야기하는 한편 수출업체의 자립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은은 수출 지원 금융 제도 현황에서 급격한 수출 신장에 따른 지원 금융 재원 확충은 국민 부담을 증대할 것이므로 수출 지원 금융은 수출 업체의 자조 노력에 입각한 운용이 소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현행 수출 지원 금융의 문제점은 ①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가수요를 자극, 업자에 의한 악용·연체 증가 등 자금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응 수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②지원 금융 중 수출 산업 시설재 수입을 위한 외화 대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금융 등 각종 수입 금융의 비율이 77%로 지나치게 많아 원자재의 국산화 노력을 막아 수입을 조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용 원자재 생산자 금융자 비율 (불당 2백40원)이 원자재 수입 금융보다 불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③수출 계약 체결 이후 단계의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 계약전의 소요 생산 자금을 융자하는 수출 전대 금융을 확대하며 ④원칙적으로 융자 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기일 내 상환을 위해 사후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