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업계 중공접근 주시

정부는 주4원칙과 관련한 일본재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김학열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본이 과거의 한국 및 대만과의 경협 실적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로 보아 한국과 대만을 버리고 중공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있으나 최근의 움직임을 중시. 일본재계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유사시의 대응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일대사관에 일본상사의 현지동태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68년 일본의 대 중공 수출실적이 3억2천5백만불인데 반해 대한수출이 6억2백만불, 대만이 4억7천2백만불로 l0억불이 넘었을 뿐 아니라 한·대 두 나라에 대한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이 한국과 대만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공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정부로서도 앞으로는 경제 협력 및 무역을 다변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 일본제철이 주4원칙을 수락했으나 종합제철공장건설에 대한 지원은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협력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재무부가 풍한 및 삼학 양사에 18억원에 달하는 특혜금융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언급, 산금채를 갖고 사채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 자기는 의문을 갖고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것은 마치 과거에 농촌고리채정리사업이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만을 가져왔을 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과 흡사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혜금융은 금융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며 산금채를 이용한 사채정리는 산금채 발행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무부의 이 같은 구상을 사후에 보고 받았는데 풍한에 대한 16억원의 융자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