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미국의 71연도 예산안(연방정부)은 「웰페어」국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 1월29일자에 따르면 총 예산규모는 2천8억「달러」-.
이것은 국방비를 58억「달러」나 줄인 규모라고 한다.
그 대신 「닉슨」대통령은 미국의 수질개선을 위해 1백억「달러」를 계상하고 있다. 그밖에도 갖가지 복지 계획을 포함시키면 무려 5백억「달러」의 규모나 된다. 이것은 총 예산액의 18%에 해당한다. 물론 국방비 규모보다는 2백억「달러」나 적은 규모이다. 그러나 국방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대신 사회복지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회는 지난해 가을 「환경정책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하나이다.
세계의 시사평론가들은 한결같이 70년대를 「내국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것은 모든 국가들이 warfare(전쟁행위)에서 welfare(복지)로 시선을 돌린다는 뜻이다.
1940년대만 해도 모든 위정자들은 「워페어」와 「웰페어」를 구별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가지는 같은 뜻으로 혼동하려는 의식적인 「프로퍼갠더」도 없지 않았다. 「웰페어」는 영어표기에 따르면 welfare이다. 이 단어는 well과 fare의 합성어이다. 『만족하게 산다.』는 뜻-.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인류가 찬양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동화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지상의 국가들은 매년 약2천만명의 군대를 양성하며 무려 1천5백여억「달러」의 군사비를 소모하고있다.
70년대의 초입에서 미국이 국방비를 삭감한 것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대신 미국은 문명의 후유증을 개선하려는데 더 큰 노력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선진국은 그 표본을 존중하며 선망할 것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만 해도 70년도는 사상최고의 예산액을 편성하며, 사회복지에 왕성한 성의를 반영했다. 이중에 사회보장이 무려 14%나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발전의 영광은 국민의 것이며, 그래서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이념은 모든 국가의 이상이다. 바야흐로 이상의 시대가 전개되는가.
과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이 기회에 조용히 성찰해 봄직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