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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은 과거 복마전이란 별칭이붙을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졌다. 지난66년 현김현옥시장이 취임후 복마전이란 불미스런 멍에를벗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 그리고 인사권및감사권의 철저를 기했지만 부정부패의 뿌리는 여전히 뽑아지지않고 오히려 부정부패의 형태는 나날이 그방법에있어 묘를 더하는 느낌마저짙다.
서울시는 지난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자체감사결과 2백74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 17명은 파면하고 1백35명을 감원처분했으며 1백22명을 견책처분했다.
이숫자는 68년 한햇동안에 적발된 2백68명보다 2.3%증가된 숫자로 12월 한달을 포함하면 약 3%의 증가가되는셈.
직위별로 비위공무원을 보면 3급이상이 14명(5.2%) 4급 96명(35%)5급1백56명(56.8%) 기능직8명(3%)으로 5급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비위의 유형은 거의가다 민원서류처리를 둘러싼 수회등 부정. 그러나 이 자체감사는 실상 송사리만 잡는격이되고있다는 평을받고 있다. 올해검찰에 입건된 사건들을보면 전기획관리관 박순조씨의 한강변입체교차로건설을 둘러싼 4백50만원 수회사건, 전공보실장 최칠호씨의 극장연합회수회사건, 전종로구청장 김만규씨 및 총무과장 한태현씨의 낙원상가「아파트」건설수회사건, 그리고 지난19일 서대문구청 건설과장 한능순씨의 아현시민 「아파트」부정공사수회사건등 올해에는 고급공무원들이 어느해보다 많았다.
부정의방법은 더욱 교묘해져서 S구청 모과장은 외상공사비를 업자에게 줄 때 빨리 주지않고 끌어오다 업자로부터 5%상당의 금액을 받고서야 줄돈을 내어 주는등 관권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고있으며 모 건설계통계장은 급한 공살설계변경 서류를 돌리지 않고 끌어오다 업자로부터 적당한 액수의 수수료조를 받고서야 돌리는등 합법적이고도 약삭빠른 부정을 곧잘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의 거래를 위해 고발하나 못하고있는 실정.
서울시는 사세직 공무원의 비위를 되도록 근절키위해 한곳에 10개월이상 두지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철저한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나 부정부패의 싹은 더욱 날카롭고 새로운 형태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정부패근절의 방법은 인사제도나 감사권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공무원들의 생활보장과 아울러 공무원자신들의 그직에대한 긍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양태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