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 인상 보류를

공화당은 새해예산안을 심의과정에서 1백억원 선의 삭감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재경위 소속의원들은 물품세율을 인상 조정한 개정안이 일반물가의 상승요인이 된다해서 이를 다시 조정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은 세출을 1백억원 삭감, 세입부문의 적자요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재경위 소속의원들은 통화량 팽창, 과중한 담세율로 연말연시 물가가 상승추세에 있는데 다시 물품세를 인상케 되면 물가 상승을 더 한층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물품세 인상을 백지화하더라도 그로 인한 세수결함 1백23억원은 세출절감과 조세감면 범위축소, 고급사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