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도층의 『한·일』관

<좌등 수상의 발언에서>
「닉슨」·좌등의 「오끼나와」 반환에 관한 공동성명발표를 계기로 일본정부가 한국의 위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을 공식으로 표명했다.
이러한 한일간의 안보 및 경협의 새로운 사태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좌등 수상의 방미시와 국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종합제철건설 협력문제를 에워싸고 일본 안에서 표면화한 한국경제관을 소개한다.
◇닉스-좌등 공동성명(11월21일)
좌등 수상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안전은 일본자신의 안전을 위해 긴요(essential)하다고 말했다.
◇좌등 수상의 연설(11월22일)
만일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국내의 시설·구역을 전투작전행동의 발진기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사전협의에 대해 긍정적으로(positively) 신속히 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좌등 수상 귀국기자회견(11월27일)
질=야당은 사전 협의에서의 「예스」를 예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있는데-.
수상=현실적으로 한국반도에 긴장은 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가 염려된다. 일본은 대안의 화재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는 본토에 불이 붙지나 않을 것인가 등 그러한 인식의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반도에 뭣인가 일어났을 때 관심을 아니가질 수 없다. 사태가 일어나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질=사전협의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수상=이것도 어렵다. 여태까지 또 「푸에블로」 때는 어떠했나, (이때도) 우리 나라는, 관계 하지 않았다. 정찰기가 격추됐다. 이것도 관계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도가 있다. 스스로 한정되어 있는 바를 알게 된다. 무엇이든지 손을 뻗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한가지 한국에 있는 미군은 「유엔」군이다. 「유엔」군이 공격받는다. 이럴 경우 일본의 입장, 그리고 국제평화를 유지한다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한다.
▲중의원서와 좌등 정책연설(12월1일)
특히 한국과 자유중국과 같은 인접제국의 안전은 우리나라안전상 중대관심사며, 만일 이 나라들의 안전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곧 우리 나라 안전의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사전협의』를 적정히 운용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의원에서의 질의응답(12월2일)
▲천도정차랑씨(자민당) 질문=우리 나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나 대만지역에 있어서 만일에 사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수상답변=우리 나라로서는 조국의 안보의 견지에서 극동의 인접제국의 안전에 중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하며 그럼으로써 미-일 안보조약 제6조에 따라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미군에 의한 우리 나라의 시설구역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이 존재하는 이상 「오끼나와」 반환에 의해 미국이 지고있는 「아시아」의 평화달성이라는 국제의무수행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성전지기씨(사회당) 질문=수상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자신의 안전에 있어 긴요하다』라는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자세인 신속히 태도를 결정하며 또한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임을 명백히 했다. 이것이야말로 사전협의에 대한 「예스」의 예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상답변=『사전협의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해침이 없이』라는 표현은 반환 후의 「오끼나와」에의 핵병기의 도입에 대해서는 본토와 똑같게 사전협의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라는 미국정부와 입장을 참고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서촌영일(민사당)씨 질문=「뉴요크·타임즈」지는 주일본미군이 한국, 대만 기타의 제국에서 안보상의 미국의 공약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행동의 자유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하고있다.
즉 「노」의 기능을 본래의 것으로 한 사전협의는 「예스」를 위한 형식적 협의로 변하고 미국의 의향 여하에 따라서 기지의 자유사용도 가능하다는 길을 터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수상답변=인접 한국의 안전은 우리 나라의 안전에 있어 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불행히 한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공격이 행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은 이를 배제하기 위해 전투작전행동의 발진기지로서 우리 나라의 시설구역의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구하게 되며 정부가 전진자세로 이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안전확보의 견지에서 당연하지 않은가?
▲죽입의승씨(공명당) 질문=공동성명에서 말하는 사전협의제도에 관해 『미국의 입장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시 핵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냐.
▲수상답변=우리 나라가 일본 이외의 나라와 방위조약상의 의무와의 관련상 「오끼나와」의 기지를 그의 전투작전 행동의 발진기지로서 사용할 것을 희망할 때에는 이는 당연히 미-일 안보조약의 정전협의의 대상이 된다.
◇종합제찰과 한일강협
지난 8월에 열렸던 제3차 한·일 각료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매스컴」은 한-일 관계가 『동일 경제권을 지향하는 전기에 섰다』고 논평,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일본에 크게 경사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일본측의 대한경제협력자세의 변화는 한-일 각료회담의 주된 「이슈」였던 종합제철건설협력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표면화됐다. 일본에서는 세은이 자금지급을 거부했던 종합제철에 대한 협력의 단안을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이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방향으로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제철이 건설되면 이들 일본제철업계의 분공장으로 취급, 그 철강유통권 안에 흡수하여 원료공급과 제품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게된다는 분석까지도 나왔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경제가 누적된 외채상환부담 때문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에서 활로를 찾고 있으며 이것은 외화보유고가 30억불을 기록, 공급력 과잉단계에 접어든 일본경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원화권 즉 일본경제권 안에 서서히 흡수되어 가리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