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간의 교역조건 악화

정부의 농공병진청책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교역조건이 지난 63년이후 계속 악화되어 농업소득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경제개발협회가 경제기획원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조사한「농공산품간의 교역조건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65년 기준에 의한 농공간 교역조건지수는 지난63년의 121·17에서 64년에 113·75, 68년에는 l01·02로 해마다 악화되고있다.
한편공업부문 교역조건지수는 63년의 84·59가 64년 87·97, 66년1백2·6, 68년에는 1백46·15로 해마다 현저히 유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공부문에서 한부문으로부터 다른부문의 최종 수요재에 대한 판매에서는 국내생산만 산입하고 구매에서는 수입을 포합한 가중치로 계산한 이 교역조건지수는 농업부문의 공산품에 대한 구매가격지수가 해마다 오르고있는데 반해 농산품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같은 농공간교역조건의 악화는 농업부문의 상대소득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패리태」소득지수도 64년의 1백11·76에서 66년에는 1백3·51, 68년에도 65·23으로 크게떨어지고 있어 농공간의 소득분배정책에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한은이 작성한 66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교역조건지수의 추이는 별표와 같다.
해설
교역조건지수는 산업부문간 또는 국제거래에서의 판매·청정가격의 변동과 이에따른 이득의 유·불리를 지수로 표시한 것이다.
농공부문에서는 농업의 공산품구매가격변동과 농산품의 판매가격변동을 비교하게 된다.
이 교역조건의 유·불리는 곧 관련부문의 소득·자원배분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