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 '전체'에서 '다수'로 전환해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제7차) 회의를 열고 제시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하되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1인 83만원, 2인 136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되 차등화하는 방안, 소득 하위 70~80% 이하 20만원 전액 지급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에서 벗어나게 되며 소득 상위층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나친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당연한 방향 전환이다. 대선 공약대로 할 경우 2014~2017년에만 60조3000억원, 2040년까지는 161조3000억원의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복연금위가 제시한 방안들을 적용할 경우 이를 2014~2017년 34조2000억~41조1000억원으로, 2040년까지는 65조7000억~88조6000억원으로 각각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 나온 방안은 ‘전부 지급에서 다수 지급’으로 복지 방식을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다.

　지난달 말 확정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도 마찬가지로 다수 지급의 원칙을 적용했다. 원래 대선 공약은 2016년까지 진료비 보장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을 고가항생제 등 필수의료에는 모두 적용하지만 신기술 등 비필수의료는 선별적으로 적용해 보장률을 83%로 낮췄다.

　정부는 다수 지급의 원칙을 복지정책의 대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행복연금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한국노총·농업경영인대표를 설득해 최종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잘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가장 많은 국민이 두고두고 복지혜택을 받게 하는 합리적인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