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목표 달성난관

지난수년간 세수를 누증적으로 늘려온 국세청은 처음으로 올해 세수전망이 어둡고 따라서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는 공식견해를 표명, 주목을 끌고있다.
1일 이낙선국세청장은 34개 공개법인에 대한 세제상혜택(35억원감수)과 대중세율을 과감히 인상하지 못한것등의 요인때문에 『올해세수전망은 밝지못하다』고 말하고 조치가 없으면 세수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따라서 이를 「커버」하기위해 국세청이 법인세 세수증대방안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4백여개 대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숨겨진 법인세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은 외형거래액3억원이상 업체로서 ①결손법인②신고소득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의 80%미만인 법인③신고소득율이 80%이상이라도 부당결산인것이 확인된 업체등인데 외자재조사, 결산서정밀분석 및 실지대사확인등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한편 이청장은 종합소득세제는 오는 6월부터 실시, 7월15일부터 징수업무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