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도 총자원 예산안

경제기획원은 70년도의 총자원예산안에대한 대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70년의 성장율은 10%∼12%로 예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율은 23%∼25% 수준으로 잡고 있다 한다. 또 수출은 9∼10억 「달러」, 수입은 18∼19억「달러」수준으로 잡고 있어 최소한 무역수지역조 폭을 1억「달러」정도 축소시키기로 했다한다. 한편 23%∼25%수준의 투자기금은 국내저축 16%, 해외저축 7%∼9%로 조달하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70년 총자원예산안의 대강이 갖는 특징은 ⓛ고도성장의 지속 ②무역수지역조 폭의 축소 ③국내저축율의 제고라는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것 같으나, 이에는 적지않은 문잿점이 내포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성장률 10%∼12%를 유지하는 내용중에서 주목을 끄는 분야는 농수산 생산증가율을 6%∼8%로 잡은 것이라 할 것이다. 67년과 68년의 흉작이 회복되는 것은 69년이므로 자연조건이 순조롭다면 흉작의 회복년도는 69년이지 70년이 아니다. 따라서 70연의 농수산성장은 순수한 기술적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농수산성장의 기술요인이 한해에 6%∼8% 씩이나 성장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둘째, 고도성장은 우리의 산업구조로 보아 수입증대와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성장을 하려면 수입억제를 할수 없는 실정인데, 수입증가를 올해보다 1억「달러」 내지 2억 「달러」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의문시 된다. 최근 몇해 동안의 수입증가율은 연율 40%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유독 70년만은 10%수준의 증가만을 허용하고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문제라 할 것이다.
과거의 추세대로 한다면 70년의 성장율을 10%∼12%선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수입규모는20억「달러」를 상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대체나 국산원료 사용이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10%수준의 수입증대로 12%수준의 성장을 달성할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체나 국내원료 사용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수출목표를 9∼10억「달러」로 잡았다 해도 그실현성은 극히 의문스럽다 할 것이다.이미 환율과 물가의「갭」확대로 수출상사의 도산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수출목표 10억 「달러」를 실현시킬 구체적 수단을 발견키 어려울 것이다. 올해의 수출동향을 보더라도 1, 2월중의 수출실적은 7천7백만「달러」에 그치고 있어 목표달성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년 동월비로 36%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69년 수출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낙관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모순의 확대로 수출부담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연말독촉으로 수출목표를 달성시킨다는 방식을 매양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미 수출의 외화가득율이크 게 떨어지고 있으며, 유수한 수출상사의 부채누적은 특혜금융을 통해서도 수습하기 렵게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수지역조를 시정하기위한 수입억제는 외환「코터」제의 등장을 뜻하기 쉬울 것이며, 실효환율의 상승을 내시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경제의 안정은 크게 흔들리기 쉬울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환율 물가 그리고 국제수지역조 문제등에 아랑곳없이 고도성장정책을 지속하는 여파를 신중히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