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위한 국회문교행정특별감사위는 3일로써 18일간의 감사활동을 끝내고5일 그처리방안을 논의한다. 공화·신민양당은 이번 특별감사를통해 일부사대가엄청나게 많은 청강생을 뽑아 그납입금을 교육목적외에 사용해왔다는사실을 밝혀내고 이러한 사대운영의난맥상을 시정하기위한 강력한 조치가있어야 할것이라는데 의견을같이하고 있다. 여·야는 일부 사학이 정원외학생모집과 정원내부정입학등으로 치부까지 하면서도 학교시설은 엉망이고교수의수와 그대우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이를바로잡기위해 사립대학교법을 개정하는 한편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도록대정부건의를 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까지는 보조를 같이하고있다.
그러나 사학부패의 근원적인 책임소재를 에워싸고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내세우고있어 단일보고서의 작성은커녕 여·야의 정치적 공방전마저 예상된다.
공화당은 사학부패의 원인이 일부 몰지각한 학교경영자의 영리행위에 있으며 따라서 그 일차적 책임이 학교당국에있다고 주장한데 반해 신민당은 사학의 난맥상은 이를 감독해야 할 문교부가 사대의부정을 묵인또는 결탁한데있기때문에 정부·여당에 그책임이 귀속된다고 내세우고있다.
<여야가 초점달라>
특히 신민당은 이러한사학감독의 소홀내지는 부정의 묵과이외에 지난1일감사때 권오병문교장관이 감사위원의 추궁에 불만을품고 퇴장한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처사라고 단정하고 신민당이 소집해놓은 다음 임시국회에 권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있다.
공화당이 이번 특감의목적은 사대부정의 책임규명에 있는것이 아니고 공지의 어지러운 사대운영실태를 토대로 그광정을위한대책수립에 있다는점을 강조하여 그처리방안에는 인책문제를 포함시킬수 없다고 나오고있어 야당의 권문교장관해임공세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선에서 그치고말 공산이크다.
<사학통제도 노려>
지난 연말 국희에서 공화당이 사학특감을 들고나왔을때 문교부가 이를 환영한다는 말이 퍼졌었던일도있고보면 정부·여당은이번감사를통해 어느면에서치외권에있는 사학을 통제권 속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일부에서는 보고있으며 애당초 감사를 반대했던 신민당은 뜻밖의 감사성과에 홍분한 나머지 그책임추궁에만 치우친 느낌이다.
<화근은 청강생에>
하여튼 7명의 여·야문공위원들로 구성된 특감위는 그동안경희대·한양대·중앙대등 3개대학을 개별감사하고 문교부를 종합감사하면서 많은 난맥상과 문젯점을 들춰냈다.
첫째로 정원외학생이 정규생에 육박할이만큼 많다는 사실을 캐냈다. 각 대학교 총장들은 경희대가 1천2백30명, 중앙대 1천1백69명, 한양대1천7백24명의 청강생이 있다고 증언했지만, 육인수 감사위원장은실제로 경희대 3천2백명, 중앙대4천2백명, 한양대5천7백명이나 된다고 폭로했다. 권문교부장관도청강생이 많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규제하기위해청강생은 대학정원의 10%이내로 한정하고 이들의 수업료도 일반학생의 몇분의 1이 되도록 문교부령을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유용일쑤>
둘째로 학생등록금의 유용과 사학재단의 왜곡된 비대현상이다.
감사위둰들은 행방불명된 등록금의 일부를 추궁하다가 경영자측이 많은 재산을 장만하고학교재단이 설립된지 십수년만에 수만배의 재산으로 불린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학원모리행위를 막기위해 공납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취할것에여·야는 합의했다.
또하나의사학부정으로 특감위원들은 정원내에서의 성적순을 무시한 금전입학을 캐냈다. 김성희의원(공화)은『어느대학에서는 정원의 20%를 금전입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는 정원30%>
셋째로 교수의 부족, 시설의 미비등이 지적됐다.
각대학의 교수는 정원의 50%에 머물러있고 청강생을 고려하면 30%에 불과한 실정이며 일부 대학과 학과는 실험·실습 기구가 전연 구비되어있지않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또 1년을 기간으로한 계약교수제가 성행하는것은 교수의 신분보장에 적신호가 되고있다고 분석되었다.b
넷째로 사학재단의 구성이 비판되었다. 한위원은 어느재단의 5명이사가 모두 가까운 씨족과 친구들로 구성되었고 대학교총장과 재단이사장의 관계도 부부간 부자간 동기간이 많다고지적했다.
이러한 가족이사진현상이 사학의 사유화관념을 가져왔다는데 특감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서 문교부는 교주와 총장을 실질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강구할것이라했다.
<사유물처럼 관리>
특감위는이밖에 정원이 적은 학과의 폐합조정문제, 대학의 질적향상문제등을 추궁했다.
빈약했던 지난날의 사학이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일약 수십억원대의 학원재벌로 발전(?)한 사실에 비추어 사립대학이 국회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문젯점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것인지는 문교부의 향후 시책과함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