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세력권」논쟁

미국의 정치 법전에있는 어떤단어와 형용구는 달갑지 앓은 이름을 얻었다.
고립주의·권력정치·세력균형·세력권과같은 낱말은 약간 천하고 낡아빠진 말들로 생각되어 왔던것이 사실이나 이제 이것들은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있다.
그렇게된 이유는 꽤 뚜렷하다.
하나의 세계, 상호안보,형제애 따위의 인간관계의 고상한 개념을 표시하는「훌륭한 단어들」은 모두가 진퇴유곡에 빠져있다.
세계방방곡곡에 공산주의를 퍼뜨리려는 노력과 세계도처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해 싸우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말았는데다가「유엔」은 이 두세력간의 대립을 화해시킬힘을 지니고 있지못하다.

<<뉴요크·타임즈> 제임즈·레스톤>
이러하여 우리는 다시금 소련의「체코」침공이래 강대국의「세력권」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논란으로 미루어보아 세력권이란 낱말의 뜻이 무엇이냐 에대해 아직도 혼란과 말썽이 적지않음은 뚜렷한것 같다.
가장 소박한 의미로 풀이한다면 그것은 한 강대국이 자기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 특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하고 다른 강대국은 이지역에 적대적인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행사할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뜻으로 미국은1823년의 「몬로」주의에 입각하여 서반구 전체에걸친 세력권을주강했으며 소련은 동구에 대한 자신의 세력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체코」침입은「세력권」에 관한 소련과 미국의 해석사이엔 기본적인 견해 차이가 가로놓여있음을 시사해준다.
양측은 각자의 안보에 긴요한 지역에서 적대적인 군사력을 몰아내려 하고있다.
「케네디」전 미국 대통령이「쿠바」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소련과의 전쟁모험을 무릅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소련은 「체코」에 대한「세력권」뿐 아니라「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이 두가지 사례에 있어 강대국들은 다같이 그들의 이익을 이웃 약소국의 이념이나 소망보다 앞세우고 있으나 소련의경우 자기들의 정부형태를「체코」에 강요하고「체코」의 표현의자유를 제한 또는 없애기 위해 「프라하」정권에 대해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를 주장하고있다.
따라서 「세력권」론은 또다시 부도덕적인 이론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뒤고있으나 반면 그것에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릴수있을땐 거인국간의 무난한 타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세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선의 외교방안이 될수도 있다.
「세력권」론은 강대국과 그이웃 약소국의 관계에서 약소국에 크게 불이익 안겨다 주기 때문에 공평한 방안은 될수없다.
그러나 세계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힘을지닌 국가간의 긴장을 극소화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수있다.
「월터·리프맨」은 수년전『세력권 승인은 세계주의에 대한 참다운 대안이다.세재혁명을 선언한 공산주의적 세계주의에 대한 대안이며 모든곳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반공적 세계주의의 대안이다』라고 말하였다.
「리프맨」은 또한「세력권의인정은 소련과 서방간의 대결에있어서의 화해의 주된바탕이 되어왔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공간의 평화공존방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될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력권방안의 한가지 이점은 강대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대한 이익이 실제로 어느곳에 있느냐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그의 세력권을 「카리브」지역까지 확대할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패했다.
미국은 월남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긴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결과 월남에서 크게 곤란을 격고 있는것이다.
중공은 아직도 동남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하나 서서히 원자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많은 햇수가 지나기전에 동남아에 대한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할것이 확실하다.
요약컨대 우리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세계는 권력정치,세력균형,세력권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세계가 이것들로부터 정말로 떠난일은 한번도 없었다.
「존슨」대통령은 소련의「프라하」침공을 허용하는「흥정」을 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이것은 물론 사실은 아닌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의 세력권을 선언하였으나 정확한 세력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력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또는 각자의 세력권이 어디있는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하고있다.
아마 이 문제는 미·소관계의 다음단계에서 해결될 문제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