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5월 31일 02면] 30일 열린 2013년 전국경제체제개혁업무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올해 개혁업무는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전환을 통한 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핵심사안이며 단계적으로 금리와 환율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자원성 상품 가격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민생개선을 통한 개혁 측면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기본의료보험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식약품 안전관리감독제도를 마련하고, 농촌생산권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합리적인 노동임금 인상과 국유기업 소득분배 조절과 같은 중대 사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한다. 공정한 사회 추진을 통한 개혁은 중점적으로 민간자본이 효과적으로 금융, 에너지, 철도, 통신 등 분야로 흘러갈 수 있게 해 빈곤해소, 교육, 취업, 창업, 사회보험 분야의 개혁을 단행한다.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은 투자사업 허가, 생산경영활동 및 자격 허가를 통해 심의허가 관련 항목을 삭제, 정리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인민일보>
경제체제개혁 4가지를 중심으로…임금인상 방안 곧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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