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특사 방문을 보는 정부의 반응은 침착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번 방중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틀어진 북·중 관계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특사 파견 사실을 사전에 귀띔해준 것은 물론 대화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중국과 교감하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이다.
정부는 최용해 특사 파견이 중국의 급격한 대북제재 해소나 북한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강화한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에 따라 강화된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와 관련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직접 대치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지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대치 상황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던 기존의 방향을 틀게 된다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중국은 원래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항공모함 같은 태도를 취해 왔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는 훈풍을 타고 있다. 경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6월 하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도 국격에 맞는 새로운 한·중 관계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를 ‘옛 친구’로 칭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10년과 박근혜정부 5년이 함께 시작되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조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 상품 분야에서라도 먼저 FTA를 하자며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한 시한을 정해 상품 분야를 넘는 높은 차원의 FTA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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