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편성방향

68연도 예산이 확정, 성립된지 수개월만에 정부는 또다시 추경예산의 편성, 제출을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 예산편성은 연1회에 그치는것이 원칙일것이며, 예사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관례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할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더우기 올해 68연도예산은 국회에서 변칙통과의 사태를 빚으면서까지 정부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반영시킨 예산이다. 이처럼 거의 전적으로 정부및 여당의 의사가 관철되어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이 불과 몇달만에 다시 추가, 경정되어야 한다면 이는 어느 모로나 정부가 예산편성문제를 너무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반증이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선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없다.
물론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내외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상 추가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각부처가 앞을 다투듯 요구한 세입·세출 요구서를 보면 그들이 이 계제에 마치 덤으로 예산을 더 타려고만 덤빈흔적이 역력하여 이변 추갱예산은 그 계수확정작업에 앞서 원칙부터 신중히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수요는 6백12억원이나 되는데 조세수입 증가전망은 1백억원정도밖에 되지않아서 예산당국이 부심하고있는 중이라 한다. 이와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각부처가 과거의 타성처럼 예산을 따 놓는데에만 열중한 나머지 진심으로 국민경제의 실태를 생각하기 않고 있다는 일부 비난을 이번에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격동하는 국제경제동향으로보나, 세제개혁으로 조세수입이 올해에는 이미 67년의 1천1백87억원에서 1천5백94억원으로 과중할이만큼 대폭늘어났다는 사정등으로 보나, 우리의 실정은 이 이상의 세수증대나 경제적 확장정책을 기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있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할줄로 안다. 따라서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나 긴급도가 희박한 사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추경예산수요는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 불가피한 추가요인이라도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물론 오늘의 실정으로 보아서 정부가 하고자하면 세금을 더걷고 예산규모를 확대시킬 힘은 가지고 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리하게 힘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사회적불만이 축적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며 경제의확대 재생산 의욕도 줄게 될것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대한으로 국민의 협조와 참여의식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정수요를 메워 나간다는 성실한 재정운영을 국민은 기대하고있는 것이다.
오늘 열리고있는 정부·여당·정책협의회에서는 추경규모를 1백50억원 정도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시키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규모축소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될것이다.
또다른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전제를 내포해서는 아니될뿐만 아니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추경이어야함도 아울러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