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무장시비의 방향착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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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요즈음 향군무장화 (향군무장화) 에대한 시비가 한창인것같다. 시비의 쟁점 (쟁점) 은 재향군인의 무장자체에도 있지만 무장을위한 편성상(편성상)의 조직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듯 하다.
혹시나 그 조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로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가 국방에있고, 또 그렇게 조처하지 않을수없는 당면 과제이고보면, 시비의 쟁점은 정확히 말해서 그방향감각을 상실하고있는 느낌이든다. 왜냐하면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문제는 적어도 어떤 정당의 당략이나 당리에서 논의될 성질의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자칫잘못하면 직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집권정당이나 그 정권만에 그치는것이아니라 국가민족의 존립에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는것을 생각한다면 행동에 앞서서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검토의 신중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는 경솔하거나 졸속 (졸속) 하여서도 안될것이다.
향군에게 총을 들게했다고 해서 꼭 국방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야 할것을 있게하지않고 막연히 아무것도 없는 조건위에서 무사태평할것을 바란다면 이야말로 어리석기 이를데 없는 이야기다.
더구나 재향군인은 본래 있던 인적 요소 (요소) 요, 또한 그들의 집단인 「재향군인회」 역시 기왕부터 있었던 조직이다. 그런데 기왕에 있은 그 조직을 가지고 무장을 시킨다하여 새삼스러이 정치적 악용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피해망상증이 아니면 누워서 떡먹기를 바라는 사행심(사행심) 밖에 다른것이 뭐 있겠는가. 정말로 생각해 볼 일이다. 후방의 지역방위를 위해서는 향군무장화를 서둘러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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