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큼 지가 올라”

신민당은 정부가 제정키로 한 부동산양도세법이 부동산투자 억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을 결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 자본을 산업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당대변인은 5일 상오 『(1)국민의 투자성향은 권력이나 법의 제정으로 좌우할 수 없고 (2)토지 가격의 앙등을 막기 위해 세법을 만들면 오히려 세액만큼 지가가 더 올라갈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자로 지가가 상승하면 도시주변의 농가소득이 현저히 올라갈 뿐 아니라 산업시설이 지가가 비싼 도시 주변을 피해 지방으로 분산됨으로써 공업의 지방분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견제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대자본가에 융자를 해주어 부동산 투자를 조장시키는 자기 모순을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의 고층건물, 사치성을 띤 고급주택 등이 사실은 불건전한 부동산 투자인 만큼 현행의 부동산 소득세 가옥취득세를 강화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