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시스팀 실시 늦어져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올 하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는 18일 밤 무역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확정을 보았으나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심각한 이견대립으로 인해 국무회의의 최종 결정에 일임케 됨으로써 20일 실시예정이 며칠간 뒤로 미루어지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밤 무역위원회를 주재한 이철승 상공부 차관은 이와 같은 방침의 결정을 밝혔는데 원래 수출입 기별 공고는 무역위의 자문을 거쳐 상공부 장관이 공고토록 되어있는데도 이번엔 일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이 결정됨으로써 그 처리가 어떻게 내릴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무역위가 확정한 「네거티브·시스팀」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20일 경제 각의에 올린 예정인데 기획원은 독립적인 안을 만들어 우선 경제 각의에 부의 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의 무역위 최종 심의결과에 의하면 당초 수입을 개방키로 했던 중강판과 후강판 등 철강재를 AID 품목으로 전환, 사실상 그 수입을 제한키로 한 것을 비롯, 화장합판, 유류, 「오르간」등 6개 품목을 수입제한으로 추가하는 한편 돈모, 기타 수모, 일부 화공약품 등 6개 품목을 제한품목에서 자유화로 늘렸다.
따라서 수입 부문의 「네거티브·시스팀」품목은 금지 1백33개에 제한 4백73개인 모두 6백6개로 15일안과 수적으로는 조금도 다름이 없게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