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 21 대주주 윤태식씨의 정·관·언론계 로비의혹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렬(65)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65) 전 의원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1일 오전 열렸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는 김 전 사장과 김 전의원을 심문한 뒤 기록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중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車東旻)는 지난달 31일 김 전 사장과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상법상 특별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패스21 사외이사인 김 전 사장은 2000년 12월 S증권과 패스21간에 직접 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부 정보를 패스21 임원회의에서 알게된후 S증권 담당 이사에게 부탁,자신의 개인 주식 5천주 3억원어치를 팔아 회사측에 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김 전 사장은 또 1999년 2월∼2000년 3월 사이 윤씨와 짜고 패스21의 매출실적과 담보 능력을 부풀린 가짜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9억원 가량의 어음 할인 보증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사장은 2000년 2월부터 7월 사이 패스21 보유 주식 6천5백여주를 30차례로 나눠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당 50만원에 팔고도 1만원에 판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1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정치인과 정부관료들을 소개해 준 점을 내세워 尹씨에게 선거자금으로 4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98년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3차례 주식납입자본금 3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중 윤씨로부터 수천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