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시제도 없애고 부처별 상시 채용해야"

현행 고등고시제도를 없애고 정부 부처가 수요에 따라 고급공무원을 상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최종 보고서'(초안)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고시)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수요에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정책수요가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교통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행정연구원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KDI는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투자유치 ▲교육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KDI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외국인 경영자.기술진이 국내에 살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행 교육평준화 제도하에서는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당국의 통제.관리는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확정된 중학교 단계로 한정하고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쌀 정책과 관련, 추곡수매가의 국회 동의제 등과 같은 비시장적인 요소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 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과 양질미 생산체제 유도, 경영규모 확대, 직접지불제의 지원 규모 확충 등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KDI는 균형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전체 교통부문 투자의 60% 수준인 도로투자를 55% 이하로 낮추는 대신 철도와 항만투자는 지금보다 2~3%포인트 올릴것을 주문했다.

KDI는 행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청와대 비서실에 집중돼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만 몰두하고 입법기능은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