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다기한 「아시아」적 토양 위에 공동번영의 뿌리를 굳혀야할 무거운 사명을 실은 「아은」은 아주 개발의 신풍을 타고 그 닻을 올렸다. 「아시아」는 후진과 빈곤의 대명사가 되어있고 오늘의 찬란한 선진대열에서 탈락되어있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격동지대로 부각되었고 「아시아」의 빈곤타개 없이 세계의 안정과 발전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고유의 오랜 정신문명에 도취, 동면하다가 불 뿜는 경제전에 눈을 뜨고 뒤늦게나마 개발의욕을 자각하게된 「아시아」의 후진제국은 인종·언어·종교·경제·사회·정치제도의 이질성에서 오는 「개발의 장해요소」들을 극복, 비약하는 「아시아」의 중추기능으로서의 ADB출범을 맞게 된 것-.
<4년간의 산고에도 ADB항로엔 강풍>
근4년간의 산고가 말하듯 ADB의 항로가 순탄하리라고 여기기엔 참으로 많은 역풍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백수천억 불의 개발재원이 요구되고 있음에 비해 재원염출의 구경은 너무도 좁다.
ADB는 수권자본금 11억불과는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립, 선진제국 및 국제금융기관 등의 협력을 기대하고있는 한편 도변총재는 50억불의 기채발행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역외 및 역내 가맹국가들이 출자금의 증액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이고있다.
최근 일본은 동남아농상회담에서 3억불의 농업개발기금안을 제안할 것이라 하며 아주 개발에 10억불을 지원하겠다는 「존슨」 대통령의 「볼티모아」 연설 등은 아주개발재원확보에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시아」의 방대한 개발욕구를 메우기에는 그러한 재원으로써도 엄청나게 미급되는 것이다. 세계 자본수출국의 본령인 미국이 월남전비 조달 등 국제수지 적자에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파급적 영향으로 구미일대에 자본의 수요에 대한 공급미급현상이 퍼지고 있음에 비추어 아은의 재원조달 면에 있어서는 전기한 고무적인 면보다 이적요소가 더 짙은 현실-.
또한 역내 제1위 출자국인 일본은 총재·이사 등 ADB 운영에 가장 깊고 넓게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경제에 미치고있는 비중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독단적인 활동이 경계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공사참여 등 용역이득 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이 고립되어있어 『여러 나라의 공동혜택을 주는 사업에 우선」한다는 「아은」의 융자방침에 비추어 당분간 ADB 혜택권에서 소외 내지 경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이사국으로 참여됨으로써 그러한 불 이점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으」의 지원을 기다리는 사업과 「아은」투자사업으로 구상되고있는 「프로젝트」들을 요약 소개한다.
<4개국 공동조사로 「메콩」강 유역개발>
1951년 「에카페」 사무국 치수국과 「메콩」강 하류에 연접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월남 4개국과의 공동조사결과 종합개발의 가능성을 결론지었다.
56년도 국제전문가조사단의 답사에 의해 유역 6개 처에 수력발전소와 관개·수련·치수시설 등을 건설토록 권고한바 있다. 57년 4개국은 「메콩」강 하류역조정위를 구성, 선진국·「유엔」· 국제금융기구의 원조와 협력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첫째 16개국·11개 국제기관·3개의 재단·3개의 민간회사가 4개국에 협력, 이 개발 계획을 추진 중. 59년에서 64년까지의 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65년∼70년에 이르는 2차 5개년 계획을 실시 중에 있는 이 지역의 개발지원은 동남아역내 협력의 시범으로서 「아은」의 적극참여가 기대되고있다.
<길이 5만5천 킬로 「아시아」고속도로>
도로 총 연장 5만5천「킬로」에 이르는 이 계획은 서쪽에는 「이란」 토이기 「이라크」 국경의 끝을 지나 「아프가니스탄」 「버마」 태국에 아르고 다시 동향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에 다다르는 것과 또 남하도로로서 「말레이지아」를 통과, 「싱가포르」에서 바다를 넘어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방대한 계획이다.
65년의 제21차 「에카페」총회 때 이 도로의 관계 13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시아·하이웨이」 조정위원회가 설립, 작년 4월 「방콕」에서 첫모임을 가진바있다.
이 도로의 정비에는 20내지 3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작년에서 초년까지의 5년간에 만 약5억4간만불의 투입계획을 세우고있다.
「13개국 조정위」는 관계국·선진국·세은 중의 협력을 요청하고있지만 「아은」 발족 후에는 마땅히 지원대상으로 제기될 것이다.
<9개국을 관통하는 만킬로의 간선철도>
「사이공」을 기점으로 「방콕」 「랭군」 「캘커타」 「뉴델리」 「라왈핀드」 「카라치」 「테헤란」 「바그다드」 「아래보」 「앙카라」를 지나 「이스탄불」에 이르는 연장 1만「킬로」의 간선철도는 9개국을 관통, 구주대륙을 연결시키는 거대한 계획-.
일본의 연수생이 수상,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시작하게된 이 철도건설에는 소요자금 1백억 불 과 공기 20년간을 추정-. 역내제국의 연대의식을 강화케 하고 1차 상품을 비롯한 각 상품의 교역확대, 미개척의 내륙지대개발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미루어 그 기대가 크다.
<동남아 통신망 검토 낙후성 벗어나야만>
인구 백인 당 전화보급 안을 보면 북미대륙은 53·1대, 구주가 31·2대에 비해 「아시아」지역은 0·8대에 불과, 거기다 그 시설의 낙후성 등을 비추어보아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교역확대 뿐 아니라 각국간의 유대의식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제간선통신망의 건설계획은-.
▲동남아해저「케이블」=한·일·중·「홍콩」·비·월·「캄보디아」·태·마·「싱가포르」·인이-.
▲남「아시아」 「케이블·시스템」=「버마」·「실론」·인도·마래·도「파키스탄」·태국-.
▲남「아시아」 「마이크로」=「아프가니스탄」「버마」·인도·「네팔」·「파키스탄」·태국-.
▲「메콩」 분지통신시설=「캄보디아」·「라오스」· 태국·월남-.
▲동남아「마이크로·시스템=「홍콩」·자유중국·비율빈을 각각 연결하는 통신망이 바로 그러한 계획들-.
<태풍의 피해방지와 역내 공동선박회사>
「싱가포르」의 「리무키무·신」 재무장관이 제창한 「역내공동선회사」와 「아시아·몬순」 지대의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태평양 태풍피해 「콘트롤·센터」 설립계획은 65년5월 「에카페」 사무국이 제안한 것이다.
<각국별 「아은」 차관사업계획>
▲한국=영산강유역개발로 동남아제국의 식량부족을 타개하는데 도울 수 있다는 사업계획.
▲월남=「미도완」 대교건설, 「다낭」만의 정비-.
▲비율빈=「가가양」 철도연장 3백30「킬로」 건설.
▲라오스=「수무쿰」 다목적「댐」 건설.
▲인니=비 「수마트라」연안의 유전개발, 「가리만당」의 삼림개발.
▲캄보디아=「부래구·드놋」다목적「댐」 건설.
▲버마=「랭군」만 시설 개량확충, 「버마」철도의 「디젤」화 및 복구사업.
▲인도=「루루케라·바이더디」와 철광석 광산개발. <엄익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