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지법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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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묘농림부장관은 15일하오 사실상 사문화하여있는 농지개혁법을 폐기 또는 보완하여 토양개선, 개간등 농지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농림위의 새해예산안 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박장관은 또한 보조금정책은 영세농민의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전환할것을 주장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예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8%이상 차지했던 농림부문예산규모가 새해예는 5·2%로 격감된 것을 지적, 이러한 예산으로 양곡및 비료수급대책에 차질이 없을지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 16일 장기획원장관을 불러 추궁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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