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무역.투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이 대폭 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국제 분쟁 접수건수는 65건에 3천9백만달러 규모로 2000년보다 건수로는 62.5%, 금액으로는 59.0%가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업체가 외국업체를 상대로 한 분쟁은 44건(1천6백70만달러 규모)으로 전년보다 건수로는 76%, 금액으로는 3백87%가 늘었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외환위기직후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국내 업체들이 최근 계약조건 해석 등에 대한 이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국내 업체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기업 간 중재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중재건수는 1백97건으로 전년보다 12.5% 늘어나 종전 최다 기록인 1998년의 1백33건을 뛰어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알선과는 달리, 중재인에 의한 중재 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효력이 같고 강제집행이 보장돼 앞으로도 중재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섭 기자don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