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주씨에 3년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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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 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15일상오 잡지 「세대」지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남북통일론을 발표,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문화방송사장 황용주(47) 피고인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량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피고인이 발표한 남북통일론은 우리나라국시와 헌법에 저촉되며 북괴의 활동과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공법4조(북괴활동의 찬양고무)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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