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안 심사 계속 난항

정부지불보증 동의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재경위원회는 이틀째인 26일에도 심사방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 협의 끝에 하오 3시에 정부측 제안 설명만을 우선 듣기로 했다.
재경위는 여·야간에 연석회의의 소집문제로 한참 논란을 거듭하다가 정회에 들어간 후 여·야 대표간의 간담회를 열고 공전타개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장, 여·여 총무단, 재경·상공·농림·건설 위원장 및 여·야 1인씩의 간사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 여·야간에는 관계 상위의 전체연석회의를 열지 않고 『여·야 총무단의 양해를 얻어 상위장이 대표를 선정, 재경위에 참석케 하되 소관 사업 차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게 한다』고 양해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각 상위장이 상위를 열어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중당의 지보안 심의에 대한 「브레이크」는 상당히 오래 끌 것 같다.
또한 민중당은 26일 하오 당 운영위원·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번 재경위에서 심사가 끝난 「프로젝트」 외의 것은 국정감사 후에 심사한다는 것 등 6개 항의 당 방침을 세웠다.
이 6개 항은 ①지보안은 재경·상공·건설·농림 4개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심사한다. ②시은의 지불보증은 한은의 L·G를 발급 받는 국고부채 행위가 되므로 이를 저지한다. ③현금차관은 외환 「인플레」와 국내 물가고 및 중소기업 자금에 압박을 가하므로 이를 반대한다. ④신규로 제출된 「프로젝트」는 국정감사 후 심사한다. ⑤타당성이 결여된 「프로젝트」는 동의하지 않도록 한다. ⑥차관국이 일본에 집중된 것을 시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