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포함한 279명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기계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종북(從北) 논란을 불렀던 통합진보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대북 제재의 완벽성을 갖추지 못했고, 북한 내부를 건드릴 수단이 없었다”며 “잘못된 악순환을 끊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4선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핵실험 이후 상당이 어려운 국면”이라며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에는 동참했지만, 대정부질문에선 이명박 정부 비판에 더 열중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연결선 하나 없이 다 끊어졌다.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평화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손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