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주택시장…새 정부 정책기조에 달렸다"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황정일기자] 오랜 기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살아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지난 1월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했다. 사려는 사람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취득세 추가 감면안이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택시장이 일단 다시 뛸 채비를 끝냈다. 설 명절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물량 줄어 수급 불균형 우려

우선 올해에는 공급이 많이 준다. 수급 상황은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잣대 중 하나인데,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17만여 가구)보다 확 준다(14만여 가구). 이 같은 수치는 최근 5년간 평균 입주 물량(25만여 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주택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수급 상황 외에도 다양한 상승·하락 요인에 의해 움직여 왔다.

▲ 새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단순히 수급 논리로만 시장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만 보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소급적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1월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57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 월간 거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1269건)보다도 적었다.

가장 큰 변수는 정책 변화

전문가들은 1월 주택거래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인 만큼, 새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취득세 추가 감면안이 확정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는 설 이후 매수세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문제로 매수를 미뤄온 투자자가 적지 않다”며 “재건축 시장은 특히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설 이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감이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서 취득세 추가 감면안 만으로는 시장이 움직이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새 정부가 보다 빠르게 움직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이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기조를 서둘러 내놓고 추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상반기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커

특히 이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정책기조 정도에 따라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연장 외에 다양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주택 시장은 저점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는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이 같은 기대감에 시장 활성화 정책이 더해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및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아파트는 과거에 비해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가 여전하다”며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및 활성화 정책이 가시화되면 매매거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