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보다 처벌에 목적"

<국회 본회설> 국회본회의는 13일 권오병 문교부 장관을 출석시켜 제적학생 복교 문제를 비롯한 당면 문교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김상현 손창규 의원등 야당 의원들은 『문교부장관이 이른바 52명의 「데모」학생의 복학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작년 10월 1일자 공문을 가 대학에 보낸 것은 교육 목적을 선도 보다 처벌에만 두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 『학생의 입·퇴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교장관은 무슨 법률에 근거를 두어 학교장의 재량권에 간섭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제적학생 복교와 해임교수복직을 건의한 것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제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데모」요인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각 대학에 내린 지시를 취소할 수 없으며 52명의 제적 학생 구제보다 14만 전대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제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