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취소 못해

<국회 문공위> 국회문공위는 27일 하오 권오병 문교장관을 불러 문교부가 「제적학생에 대한 복교나 재입학을 불허하도록 각 대학에 공한을 보낸 이유」를 추궁했다.
민중당의 김상현·유진·유진 의원 등은 『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복교문제를 학교당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겼다고 증언해 놓고는 그러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공한을 낸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 『그 공한을 철회하거나 백지화 시키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전면구제를 불허한 행정명령은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