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④ 토론] 새 정부에 대한 대중 정책 제언
사회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지금까지 동북아정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세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볼 생각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해서 향후 5년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J차이나포럼은 나름대로 정치·사회·문화 분야의 국내 대표적인 학자들이 모였고, 정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대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이다. 건설적인 대중국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책제안 세션을 마련했다.
발제를 맡으실 분은 10분 정도 안에 마쳐주시고 중국의 대표적 정치 안보 분야 학자이신 먼훙화교수, 경제 분야의 장쥔 교수를 통해 발표된 아이디어에 대해 중국학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듣고 내부 자료를 만들어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본 세션을 진행하겠다.
먼저 정영록 교수가 발표하겠다. 정영록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중국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로 근무하고 계시다. 이론과 정책,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무 감각을 갖고 계신 드문 경우다.
정영록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감사합니다. 포럼에서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을 받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정부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라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큰 그림에서 보자. 20년 전의 한중관계와 지금은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앞에서 네 분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괄해서 한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제를 던지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한중 수교 20주년을 회고했다. 지난 20년을 통해 양국은 국력이 신장됐다. 21세기형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 상에서 대중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외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정책으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5년 후의 중국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남북한 협력 모드가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 새로운 환경이다. 중국이 역내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 양국 모두 전후세대가 국가 지도자로 등장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신 아시아역할이 제시되고 있다. 복잡다기한 무빙타입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장기적인 대중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과도한 외환보유고 해결문제가 대두된다.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주요 국가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아시아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미들파워다. 2만달러 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대중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뢰강화와 상호 인식제고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상시소통 체제를 가져가야 한다. 주류 정책 단체와 교류가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중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점검해보자.
1) 대중인식의 제고
o 정상 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접촉시 다양한 계층의 면담 필요성
- 對중외교의 신뢰구축 강화방안모색: 공산당(CCP)과의 교류 강화
- 국빈 방문시 좀 다른 mode의 구사; 중국일류기업의 방문, 문화유적지 방문 등 여유있는 일정을 갖고 공감대를 갖추면 좋겠다.
2) 인식확대의 기반을 넓히자. 인적교류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공직자(공관원 포함) 임기의 불일치를 극복해야한다. 중국측은 대체로 임기가 5년이다. 우리와 불일치한다. 단락이 일어난다. 해소하지 않으면 인식의 제고가 쉽게 일어날 수 없다. 중국전문가 pool의 조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소위 1.5 track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서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주중대사관에서 중국 파워블로거를 초대했다. SNS로 전파를 노렸다. 대사가 직접 말춤을 시연해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3) 한반도 미래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한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인식 공유다. 6자 회담의 활용이 필요하다.
4) 대중 경제협력정책 o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조화하는 한중경제협력 o 내수시장 적극진출 호응: 수출중간지로부터 탈피 - 도시개발협력 사업의 성사 - 한중FTA 또한 내수확대 호응 차원에서 추구될 필요성 o 민간부문의 자세전환 (principal-agent문제의 극복) - 내수: 핵심이익의 원천: 혁신(그야말로 난제) + coordination profit을 극대화(기업가 정신발휘)=>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지화 - 자본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인식
5) 외교infra를 보완해야 한다. 부처에서 분리되는 문제를 포함해 적어도 공관이 일할 수 있는 최적 규모를 갖춰야 한다. 공관 확충해야한다. 중국의 평균 국민소득은 5432달러지만 이미 베이징은 13000달러를 넘어섰다. 공관원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5000불 나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공관의 인식을 21세기 선진 공관으로 바꿔야한다. 공관과 본부의 유기적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현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최적규모달성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서 중국에 파견된 1인 office 체제를 바꿔 협업화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한중 양국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 베이징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 바란다.
사회: “우리 문제는 우리가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중국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다. 먼저 먼훙화 교수부터 5분간 발표해주기 바란다.”
먼훙화 교수: “정공사 발표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포괄적 제안을 해주셨다. 이 관점과 견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중관계 중요성은 증강되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먼저 봐야 할 것은 20년간 상호 이해가 심화되어왔다는 점이다. 양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지도자간 밀접한 상호왕래 중요하다. 한국 당선자는 중국에 익숙하다. 미래 정책에 대해 기대가 크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표와 이익에 있어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단일체 만드는 데서도 평화통일 지지하는 데서도 그렇다. 중국이 많은 장소에서 솔직하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과 협력함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표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개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객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발전 전망을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발전 모델 특히 도시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에 시사점이 크다. 상호 의존 모두 중요하다. 한국은 전통문화의 유지 보존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국이 귀감 삼아야 할 부분이 많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정서와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볼 때 한국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봐주기 바란다. 양국 모두 전환의 과도기다. 전면적인 전환기다. 한국은 특히 전환이 빠른 나라다. 변화가 우리가 느끼기에도 빠르다. 관용적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솔직한 국가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된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또 하나 정공사의 말씀 중 한국은 중등국가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한국의 기여가 대국의 기여였다고 생각한다.”
장쥔 교수: 동아시아 4마리 용 중에서 한국이 중국과 관련이 가장 깊은 사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과거 20년 동안 중국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다. 대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대조되는 경우다. 대륙경제 발전에 무임승차할 수 있었지만, 그 이득을 얻지 못했다. 경제 무역관련 한중간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기회가 앞으로도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간의 관계에서는 외교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의 정치 관계는 경제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양자간 경제 무역 투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연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의 역할은 한국에게 미국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한중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제수준의 차이가 나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많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연해 지역에 주로 투자해왔다. 중국의 경제엔진이 서부로 가고 있다. 아직도 동해 장강델타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중국의 미래 10년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다. 그 과정 속에서 제조업과 금융무역업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 발전할 것이다. 생산성 높은곳을 찾아야 한다.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한국기업이 분석해야 할 내용이다. 한국기업의 이미지 좋다. 삼성은 한국의 대명사다.
이희옥 교수: 경제는 미묘하다. 상호 보완성 끝나면서도 보완 요소들이 다시 생긴다. 전환기의 금융 분야에서 공동 협력의 공간이 생겨나간다. 윈윈을
넘어서 양국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창출해야 할 때다. 정영록 선생의 발표를 보충해 간단하게 발표하겠다. 한국도 18대 대통령 중국도 18대 당대회를 마쳤다. 정영록 공사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제가 학자인만큼 자유로운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보충하고 마무리하겠다.
1. 그 동안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청와대가 가장 중요하다.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관료사회는 북미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리더십의 태도가 관료사회를 움직인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 참모를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소통구조가 중요하다. 현재 한중간에는 차관급 전략대화가 가동중이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 차관급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 공통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룰 구조가 필요하다. 다양한 비공식 전략 대화를 만들자.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지속 가능한 대화 어렵다. 전략은 있는데 대화는 없다. 전략과 대화 결합시키려면 새로운 협력구도가 필요하다. 미국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중국에 설립해 중국의 지한 인사들을 엮어내는 소통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중정치경제포럼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다.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소통구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 인력 공관 늘리는데 관심이 많다. 동의한다. 외교부 관료들이 입사할 때 우수한 인재다. 지금도 우수한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한다. 일일보고 만드는데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3.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를 확대하자. 한중간 과거에는 너무 몰라서 갈등을 빚었다. 지금은 너무 잘 알아서 갈등이 생긴다. 중국의 마음(HEART)와 마인드를 파고 들어가는 공공외교를 해야한다. 민간외교와 다층적 소통구조를 만들자. 공공외교가 유행하다보니 난립하는 양상이다. 이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아시아 대표문화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을 전파하는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4. 다음은 한중FTA다. FTA는 정치문제다. 무엇을 주고받고 어떤 품목, 어떤 산업을 주고 받는지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 이를 잘 발전시켜 ‘한중우호조약’ 형태로 발전시키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여부는 좋은 사례다. 이를 해결하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지역통합 네트워크 측면에서 한중FTA를 바라보자.
5. 영사외교를 강화하자. 수교 20년이 지나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 방한한 장즈쥔 중국특사가 류창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형 로펌을 사서 보호했다. 지도부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 영사외교를 잘 관리해야 한다. 대중외교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도부가 상호 국가를 잘 아는 지중파 지한파다. 이미 여러 번 만났다. 모든 국제관계는 인간관계의 연장이다. 첫 단추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리트머스시험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지금은 시험의 시기다. 북한 로켓, 유엔 제재결의안 등 예민한 시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경험을 보면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생각하지 못했다. 나올 때를 생각하며 들어가는 신중한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장시간 자리를 지킨 참석자분들과 청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상으로 J차이나포럼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를 마치겠다.
정리=신경진 기자 xiao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