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러·집회방해 추궁

국회는 17일 상오 본회의에 정일권 국무총리, 엄해영 내무장관을 출석시켜 잇따라 일어난 정치 「테러」사건 및 야당집회의 방해사건을 규명하는 대정부질의전을 폈다. 민중당의 서범석 김은하 김상현 의원 등은 질문을 통해 『64년이래 계속적으로 일어난 정치「테러」사건을 국가위기를 예상케 하는 중대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권주변에 상당한 불순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러한 「테러」사건의 빈발은 법치국가의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암적 존재』라고 시인하고 『이를 철저히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예산을 마련해 전 경찰력을 동원 범인색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중당은 18일 이 질문전의 처리방안으로 「테러」사건조사 특위구성을 제의할 방침이며 이것이 부결되면 엄 내무에 대한 해임건의 공세를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서 서범석 의원은 엄 내무장관에 대해 『범인을 못 잡으니까 돈을 주어 진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무능하지 않다고 자부하는 경찰이 잡지 못했다면 그 배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며 만약 진정 못 잡았다면 그런 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행정부가 폭력범을 비호하거나 양성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으며 엄 내무장관은 『폭력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엄 장관은 이어 『박 의원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란 입증자료로서 임석화의 장백이 외에 박 의원의 동행자였던 홍순기(65)씨, 목격자인 홍순창(골동품상주인)씨 등 20명의 진술과 상세한 방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이 3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친구라고 자처하는 김백두도 전연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폭력 방지법의 제정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동아일보 최 기자 사건에 화랑동 지회가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는 없다고 말하고 『자수한 서는 직접 폭행한 자가 아니고 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답변했다.
남원집회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집회계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본 회의는 12시40분 일단 산회하고 18일 상오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를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