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는 무기사업 기조 변화로 해석

방사청의 백윤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의 기조는 후보 기종들이 ROC를 충족한 상태에서 가격 차이가 크면 가격 변수를 크게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성능 면에서는 시호크가 와일드캣을 훨씬 앞선다는 게 해군 및 무기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해군 관계자는 “향후 30년간 운용할 미래 무기로서 소형인 와일드캣은 어렵고 대형인 시호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FX-3차) 사업 등 미국 회사가 적극적인 대형 사업에서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뜻도 있다”며 “ROC가 충족되면 향후 굳이 고가의 미국 무기를 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에 끼어있는 거품을 뺀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대장 출신의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ROC를 충족한다면 경제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을 필요는 있다”며 “무기체계의 다양화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기조를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으면 무기 구입의 기조가 ‘성능 중심’에서 가격을 고려한 적정 성능’으로 바뀔 수 있으며 거의 모든 대형 무기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 5년간 매년 평균 27조원 규모의 복지예산 증액을 구상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 감축 압박이 예상되며 국방비는 그 점에서 취약하다.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은 예산 감축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았다. 특히 무기 구입 예산이 대상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감축이 요구되는 31개 사업 1조2480억 달러 가운데 57%인 7220억 달러가 무기 구입 분야인 것으로 분석했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한 예비역 장성은 “ROC를 충족하며 경제성 있는 무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반복하면 값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구입하는 추세로 이어지게 된다”며 “차기 전투기 3개 후보 기종도 모두 ROC를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가장 중요한 성능인 스텔스 기능엔 가중치를 낮게 주고 있다. 그런데 ‘ROC가 충족됐으니 가격이 낮은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한다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가 도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차기 정부가 집행할 무기사업 예산은 70조원 이상 규모다. 2012년 4월 이명박 정부가 64조원 규모의 2013~2017년 방위력 개선사업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2012년 9월 현무미사일 2차 성능 개량사업 등 6개 사업예산 4조3000억원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