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독무대 방치

김상현 민중당 임시대변인은 21일 상오 『일본이 두 차례씩이나 한·일 어업공동위를 결렬시킴으로써 사실상 한·일 어업협정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와 같이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서라도 우리어장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국제수역에서의 출어척수제한, 합동순시, 어획량확인 등의 국제절차가 모두 포기됨으로써 성어기에 일본어선의 독무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측이 어업공동위 제1차 후기회담을 결렬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