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미 MD체제 편입 최대한 늦춰야”

중앙일보

입력 2013.01.09 03:00

업데이트 2013.01.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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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문가 26명이 박근혜 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안보 분야의 과제 23개를 추려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NEAR watch report)’이란 제목으로 11일 출간될 보고서에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최대석 위원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고 ▶동북아 갈등 해법으론 도서 영유권에 대한 현상유지 원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장달중(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보고서 작성을 공동으로 주관한 니어재단 정덕구(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사장은 8일 “지난해 4월부터 새 정부가 직면할 외교안보 현안을 추려내 해법을 모색했다”며 “인수위에 정책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뢰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통일과 평화,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 분단 관리와 통일 대비 등을 놓고 고민했다. 그 결과 대북정책의 4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들 4대 목표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돼온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북한 체제는 경제난이 가중되고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태가 20년간 지속됐지만 체제 붕괴 조짐은 여전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관련해선 새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위기가 미·중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 외교를 추진하고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걸 재확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천명하거나 최대한 가입을 늦추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남·북·중·러를 연결하는 에너지·물류·인프라 등 4자 경제협력 시대를 열고,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처리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독일의 미래재단처럼 개편하고, 외교부에 외교정책실과 공공외교본부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참여한 전문가=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김흥규(중국정치) 성신여대 교수, 김현욱(교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원덕(국제학부) 국민대 교수,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등 2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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