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동결”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민자사업체와 소송 중인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7일 “지하철 9호선 요금을 당분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선언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 인상 근거는 2005년 5월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계약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실제 운영수익이 예상보다 낮으면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호선 개통 이후 메트로9호선에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42억원, 323억원을 보전해 줬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계약 변경을 추진하자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6월 “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밑돌아 재정이 악화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자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3월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강나현 기자